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 개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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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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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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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유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민법」에 따른 임대차와의 비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 계약 전 확인 사항
- 상가건물의 용도 등 확인
- 등기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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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 상가건물 임대차 등기
상가건물의 사용·수익
- 임차료
- 차임의 지급 및 연체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 보증금의 월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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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권리·의무
- 임차인의 권리·의무
-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
- 임차권 양도의 제한
- 임대인의 지위 승계
- 전대차
- 임대차계약의 갱신
- 합의 갱신
- 묵시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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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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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프로

2016.04.18

저는 임차인입니다. 서울 시청앞 보증금 2억에 월차임 1,000만원 으로 상가를 임차하고 이를 다시 여러명에게 전대차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및 전대차 관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보증금 환산해보면 2억 + 10억 = 12억이어서 4억을 초과합니다만...임차인의 건물주에 대한 보증금회수 또는 전차인의 임차인 또는 건물주에 대한 보증금반환의 문제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민법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4.1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제1항은 계약갱신, 차임연체와 해지, 차임의 증감청구권,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대한 규정들만 전대차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신 「민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법」상의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그 특성상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실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뤼

2015.11.06

상가를 2년계약했습니다 경기가안좋아져 장사도안되고해서 가게를 부동산에 내놨지만 나가질 않더라고요. 결국엔 계약기간이 다되어서 그냥 나가기로 했는데 건물주가 다 원상복구를 하라고합니다. 어느정도는 철거를 해주는데 건물주가 다 원상복구를 하라고하는데 저도 기존에 장사하던가게를 그대로 인수하여 손볼곳손보고 장사를 하였슥니다. 주방뒤에 가건물을 전주인이 만들어놓은걸 저보고 다 철거하고 무리하게 요구합니다. 저도 솔직히 손해보고 돈만 까먹고 다른이에게 넘기지못하고 나가는것도 속상하고 화나는데 철거도 왠만큼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건물주는 저희에게 모두다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합니다. 정말 이런상황에서 제가 건물주가 원하는대로 다해줘야하는겁니까? 갑의횡포라고밖에 느껴지지않는데요. 어떻게 해야만 하는걸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11.0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가건물을 반환해야 하고, 이 경우 임차물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문의하신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은 계약 당시 합의 내용,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받으실 수 있고,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소천사

2015.09.04

종중땅을 임대한사람에게 재임대한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이후에 계약자사망으로 인한 상속배우자가 재계약하지않은상태인데 계약이 유효한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9.07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며,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문의하신 임대차 계약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임대차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

2014.10.16

저희는 2년 전세계약하고 2달더살고있습니다.
계약이 연장된건데요. 갑자기 발령이나서 이사를해야해서요...
다른세입자를 구해놓고가야하는상황인데요
저희는 2년살고 따로 계약서는쓰지않고 월세식으로 십만원씩 드리기로했어요이상황은 묵시적?갱신에해당하나요???
그래서 부동산중개비를 내지않아도되는지요???
세입자가들어와야 보증금을주신다네요. 빨리 구해져야할텐데 걱정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10.17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과의 합의 하에 계약조건을 변경한 것으로서(월 10만원 지급)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법령 상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규정은 없으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관련하여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계약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 법령해석사례 09-0384)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가 하신 질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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